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관련

면허의 종류

우선 원자력법상 방사선취급감독자에 대한 근거는 제91조이다.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면허들이 있다.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원자로조종사면허
3.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핵연룔물질취급자면허
5.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6.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이중에서 1,2는 원자로를 다루는 것이고, 3,4는 핵연료물질을 다룬다.
(발전소 쪽이나 원자력 연구쪽이라고 보면될듯)

이제 남은 5,6,7이 일반적으로 산업등에서 사용되는 방사선과 관련된 면허인데...
우선 6번은 MD만이 딸 수 있다. ^^;;
그럼 5와 7만이 보통 접근 가능한 부분이 된다.

5번의 경우, 일반적인 테크니션 분들은 쉽게 따시고, 흔히 보이는 것이라 그리 메리트는 없는 듯하다.
7번이 좀 귀한 편으로 개인 피폭기록을 2년 이상 가지시게 된다면 노려볼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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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일단 시험을 보려면 다음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원자력법 제92조에 명기되어 있다.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로써 복권되지아니한 자
3. 이 법(원자력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4. 제 93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 금치산자등, 그리고 과거 이 분야에서의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살거나 면허취소되고 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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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일반	RI취급자 일반	RI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이론	원자로이론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	...에 대한 기초지식	원자력기초이론	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과목중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1선택)	원자력이론
원자로시설의 구조,재료및 설계	원자로시설의 구조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에 관한 기초지식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원자로 안전운전	원자로의 운전제어	방사선의 측정 및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기술	... 관한 기초지식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방사선안전관리	..	원자력관계법령(원자로관리등 관계법령제외)	원자력관계법령(원자로관리등 관계법령제외)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원자력관계법령	.. (핵물질사용과 핵연료주기시설관련법령제외)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실기[각주: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장해방어
비상시의 대책	비상시의 대책

시험중 부정행위시 당해 시험 무효 및 3년간 응시못함.
외국에서 동등한 면허 이상의 것으로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은 면제

면허증 교부
 - 합격일 20일 이내에 응시자격증명서류제출
 - 합격일 60일 이내에 사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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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일단 결격사유가 아닌 자는 다음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 근거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283조이며
학력과 경력을 구분하여 응시자격을 준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일반) :

이공계 전문대2년이상 수료자로서 실무1년
고교졸업자로서 실무2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감독자) :

이공계 대졸자로서 실무2년
일반면허 소지자로서 실무2년

방사성동위원취급자특수면허(특수) :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실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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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를 취득하고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또는 정지(3년 이내)된다.
법적 근거는 원자력법 제93조, 원자력법시행규칙 101조이다.

면허취소
가.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면허취득한 때
나. 원자력법 제92조1호 내지 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 면허를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때
마. 면허정지처분기간 중 면허증 사용한 때

면허정지3년
가. 면허를 1회 6개월이상 대여시

면허정지2년
가. 면허를 1회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대여시

면허정지1년
가. 면허를 1회 3개월미만 대여시
나. 정당한 사유없이 원자력법제105조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미필한 때)

처벌 기준을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엔 취소가 당연하고
원자력법 제105조제2항의 보수교육을 안 받은 경우 정지되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된다.

정지를 당하면, 일단 다시 회복한 이후도 3년간은 조심하라는 것도 당연하다.

재미있는 건, 무지하게 면허 대여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인데...
그만큼 대여가 많이 발생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1. 필기시험 합격통지후 20일내로 흉곽X선사진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혹은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의) [본문으로]